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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재개한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지역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금을 낮춘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을 14일 공개한다. 이날 주지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인하한 금액인 9달러에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안건을 이달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다음달 29일 자정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 5일 본선거가 끝난지 불과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새 요금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중 최저액인 9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지사는 7달러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 후 런던 모델을 따라 첫 3년간 점차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혼잡료를 찬성하는 측은 프로그램 취소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내년 1월 20일 전에 빨리 시행하라는 압박을 주지사에 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지사실 소식통은 주지사가 민주당 의회 내 리더들로부터 선거 후 교통혼잡료를 재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월 20일 취임식 후 시작될 트럼프 집권 2기에서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소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이 없으니 교통혼잡료 무기한 중단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우린 대선 결과가 반반(toss up)일 거라 생각했기에 (대선을) 고려한 계획은 아니었다”며 “그와 무관하게 여름부터 계획했던 거고, 우리(주지사실)의 시간 단계를 밟아 연말 안으로 주 예산을 배정하며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프로그램과 MTA 예산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이미 지난 3일께 대화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주지사가 트럼프 취임 전 재개하기 위한 시간은 이날 기준 75일뿐이다. 대중교통 시민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 중단 반대파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변경된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선 절차상의 이유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컬 주지사의 교통혼잡료 무기한 중단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주지사가 이끄는 의제이니 그가 잘 해낼 것이며,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택하든 난 주지사에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1기 당시 MTA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 8000만 달러를 받는 데 그쳤다. 바이든 정부는 40억 달러를 지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적에 대한 복수”를 공언함에 따라 뉴욕일원에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MTA 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예산이 줄고 교통혼잡료는 취소될 것”이라며 “재개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프로그램 계획

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중단에 10억불 낭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를 돌연 중지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진다. 16일 뉴욕타임스·뉴욕시 독립예산국(IBO) 보고서·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 안건 보고서·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로 인한 재정 손해는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MTA가 테네시주에 기반을 둔 교통 솔루션 업체 트랜스코어(TransCore)와 2030년까지의 시효로 5억5600만~5억7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부에 설치한 판독 카메라와 투입 솔루션은 쓰임새를 잃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이지패스(E-ZPass)를 부착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판독해 요금을 책정하는 용도로 설치됐다. MTA는 카메라를 통해 교통혼잡료 실시 전후 차이의 데이터도 집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기준 데이터의 취합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트랜스코어 측은 MTA에 교통혼잡료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량 추이는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기술 시민단체 베타뉴욕시(BetaNYC)의 노엘 히달고 사무총장은 “현재의 교통 원활 상태를 스냅샷으로 촬영하는 방향으로 이미 설치한 카메라들을 맨해튼 통근량 감소 연구 자료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IBO는 MTA가 교통혼잡료를 위해 들인 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했고, 예산 감시 단체 리인벤트 올바니(Reinvent Albany)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평했다. 레이첼 파우스 리인벤트 올바니 수석연구원은 ▶4년간의 검토 시간 ▶9700만 달러의 조사비 ▶고용된 직원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혼잡료의 시행이 불분명한 현 상황서 해당 금액은 그저 공중분해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MTA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에 맞춰 10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했고, 고객 응대 등을 위해 33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교통혼잡료 시행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7억 달러가량이 들었다고 밝혔다. 100명의 직원은 현재로선 직이 보류된 상태다. 리인벤트 올바니는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로 인해 10만개의 ▶건설 ▶제조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줄곧 내비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시행국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실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MTA 지원 예산 확충 추진

뉴욕주의회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초 MTA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의회는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MTA에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회기 마감 직전에 작성,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했다. MTA는 당초 매년 10억 달러씩 총 150억 달러를 교통혼잡료를 통해 거둬들일 예정이었지만, 교통혼잡료 시행이 미뤄지면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MTA가 예정했던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작업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전부터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MTA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가 이번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이 법안이 막판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전날 주의회에서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급여세(payroll mobility tax)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주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명 '통근세'로도 불리는 급여세는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주의원들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세를 올리면 결국 근로자들에게 세금 인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